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고령 운전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과 판단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며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운전 빈도가 줄었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출처 : 도로교통공단 포스트
1️⃣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란?
우리나라 1인당 자동차 보유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주의력이나 판단력, 신체 반응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신체 노화 정도나 주의집중력 둔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면허 제한보다는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통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어요.
2️⃣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운전자 1명이 면허를 1건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 건수가 0.0118건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약 42만 원이 절감된다고 해요. 운전면허 반납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3️⃣ 반납 대상 연령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나이는 만 65세 이상~만 70세 이상으로 각 지자체별로 기준 연령이 다르게 적용돼요. 서울특별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에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이 운전면허 반납 나이에 해당돼요. 운전면허 반납 접수 전, 거주 중인 지자체 운전면허 반납 나이 규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4️⃣ 운전면허 반납 혜택
📍 서울특별시
📍 경기도 파주시
📍 부산광역시
*2025년 3월 12일 기준
지역별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니 반납 전 우리 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운전면허 대신 경로우대 교통카드! 혜택 자세히 보기 👀
운전면허 반납하기
출처 : 양천구
💳 운전면허 반납 방법
운전면허 반납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할 수 있어요. 본인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해요.
각 지자체별로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 작성 등 운전면허 반납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관할 부서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빠르게 운전면허 반납 신청이 가능해요. 1종, 2종 면허증 모두 반납 가능하며, 연습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대상에서 제외돼요.
| 방문 유형 | 필요 서류 |
|---|---|
| 본인 방문 | ✅ 운전면허증 ✅ 신분증 |
| 대리인 방문 | ✅ 대리인 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 반납할 운전면허증 |
📌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해서 반납할 수 있어요.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유의사항
- 면허 반납 후 운전 : ❌
- 면허 일부 반납 : ❌
※ 운전면허 반납 시 보유한 면허 전체 취소 - 면허 재취득 : ⭕
※ 단, 취소일로부터 1년 후 가능
면허 반납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싶다면, 운전면허 자격 상실 1년 후 기존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추가로 만 75세 이상인 경우는 2시간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최초 1회에 한해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뒤 다시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한, 운전면허는 일부만 반납하는 것이 불가하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 시 원동기를 포함한 보유 면허 전체가 취소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해요.
출처 : Pexels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으로 어르신들의 운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교통 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초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대중교통 운영 방식을 개선하거나, 시설 확충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예전만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면, 거주 지자체 운전면허 반납 혜택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반납 혜택으로 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구입한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즐충전소 앱에 등록하고, 이즐워크로 걸을 때마다 적립금까지 쌓는다면 대중교통을 한층 건강하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